“민간 내진보강 시급한 데”…‘지진방재 예산’은 줄곧 하락

최근 2년간 정부의 지진방재 예산이 줄곧 줄고 있다. 아울러 민간 건물의 내진보강이 시급한 데도 보완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1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6년 경주 지진발생 이후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는 관련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를 마친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올해 정부의 지진방재 예산은 4791억원으로 지난해 5519억원 대비 13.2%나 감소했다.

국내 지진방재 예산은 지진대비인프라구축·지진조기경보체계구축·내진보강으로 구성된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진보강 예산이 3517억원으로, 지난해 4310억원 대비 19.7% 줄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요 SOC의 내진보강률이 높아지자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면서 “현재 공공 인프라의 경우 내진보강률이 97%에 달한다”고 설명했지만 민간 건물의 내진 보강률은 현저히 낮았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진 발생이 잦은 경북의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62만1273동 중 내진설계를 완료한 곳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해 4만1955동(6.8%)에 불과했다.

지진 이후 내진보강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민간 건물의 내진보강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내진보강융자금 500억원을 신규편성해 1가구당 5000만원 수준의 대출금을 연 1.5~2%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600억원 규모의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하지만 이 정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진한 정책 홍보 탓에 건물주들이 내진보강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민간부문 내진보강은 정밀검진·공사 등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내진보강에 대한 정책 홍보를 통해 민간 건물주들이 자기 건물에 안전도를 높이려는 인식도 갖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