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 25조 초과 징수…초과세수 역대 최대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25조원 가까이 초과했다.

국세 초과 세수 규모는 정부 수립 후 최대였고,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을 더한 세계(歲計) 잉여금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385조원, 총세출은 364조5000억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6조5000억원이다. 이월 3조3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총세입은 385조원을 징수했고 전년 대비 25조5000억원 증가, 예산대비 13조7000억원 초과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376조5000억원 중 96.8%에 해당하는 364조5000억원을 집행했고, 전년 대비 21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월은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 흑자로 일반회계에서 10조7000억원 흑자, 특별회계에서 2조5000억원 흑자를 보였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계잉여금은 2015년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보였다.

불용은 예산현액에 총세출과 이월을 뺀 금액으로, 지난해 8조6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예측을 잘못해 곳간만 채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호황,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했지만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절차 개편, 정보공개 확대, 기관 책임성 강화 등 세수추계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