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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적 합의서 초안도 마련 못한 미중 무역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 솔솔

개략적 합의서 초안도 마련 못한 미중 무역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 솔솔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02. 1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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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 "미중 무역협상 시한 3월 1일 연장 가능성"
미중, 지식재산권 침해·기술이전 강요 이견 커
WSJ "미중 개략적 합의서 초안조차 마련 못해"
미중 11~15일 베이징서 차관급·고위급 협상
트럼프 류허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시한(3월 1일)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중이 지난달 차관급·고위급 협상을 잇따라 진행했지만 개략적인 합의서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를 면담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시한(3월 1일)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전쟁 90일 휴전’이 끝나는 3월 1일 이후에도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는 CNBC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 등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시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며 “시한이 유효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재 상황이고,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주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시작되는 차관급 협상과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이 이뤄진다고 판단된다면 시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CNBC는 풀이했다.

시한 연장 가능성은 미·중이 지난달 차관급·고위급 협상을 잇따라 진행했지만 개략적인 합의서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미·중 무역협상의 포괄적인 합의를 위한 본질적인 요소들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미·중 양측이 어느 지점에서 동의하고 어느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초안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무역협상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애덤스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지금쯤 협상 단계에서는 공동문서의 초안을 교환하기 마련”이라며 “미·중 양측은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미·중은 지난달 7~9일 베이징에서 차관급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지난달 30~31일 미 워싱턴 D.C.를 방문해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면담했다.

하지만 미·중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에 관해 여전히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9일 미·중이 다음 주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측 협상 대표로 대중(對中)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은 기술과 혁신, 그리고 노하우·기업기밀의 뛰어난 생산국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보호받는 환경에서 활동해야 한다”며 “나는 결코 (협상) 성공을 예측하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오는 14∼15일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제프리 게리시 USTR 부대표가 이끄는 차관급 협상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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