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선거 앞두고 통계 조작에 머리숙여…“아베노믹스와 관계없어”

4월 지방선거, 7월 참의원 선거 앞두고 ‘결속’ 호소
야당, 선거에서 ‘아베노믹스’ ‘오테모리’ 압박 수위 높일듯
일본 정부, 3년 전 통계조작 알고도 재발방지 안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대 최적인 ‘아베노믹스’가 통계 조작에 따른 허구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일본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 조작 파문에도 불구하고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공고한 상태다. 이를 의식한 듯 아베 총리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아베노믹스는 허구’란 비판에 대해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하고 있다.

일본 언론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전국 간사장 회의에서 “수 년 동안 (통계 조작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이대로 가다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간사장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아베 총리는 “전후 일관되게 정치의 중심을 담당해온 자민당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책임을 다하고 결과를 만들어 내야한다”며 결속을 호소했다. 그가 말한 결과란 오는 4월 통일 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계 조작 파문은 지난 연말에 터진 일이긴 하지만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선거 시즌까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야당은 실질임금 통계를 상승한 것으로 조작한데 대해 아베노믹스는 허구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미 정부의 통계 수치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인 ‘오테모리’로 불리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산업 현장의 임금이 전년도 대비 3.3% 올랐다며 21년 만의 최고 상승률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기 때문. 문제는 이 같은 높은 임금상승률이 입맛대로 표본을 바꾸거나 응당 해야 할 전수조사를 허술하게 진행해 만든 부정(不正)한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아베 총리는 몰랐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가 통계 조작을 인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 정부가 2017년에 377개 통계를 일제히 점검한 결과 약 40%인 138개의 통계에서 부적절한 처리가 나와 재발방지책을 논의했다고 5일 니혼게이자신문이 보도했다. 총무성이 당시 재발방지책을 내놓았지만 2년 후인 올해 1월 자체 검사 결과 정부가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한 56개 기간 통계의 40%에서 잘못된 점이 드러났다. 통계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통계도 36%에 달했다. 재발방지책으로 사후 점검을 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후생노동성의 매월 근로통계의 조작 등 올해 1월 검사에서만도 23개 기간 통계가 조작돼 있었다. 일본 정부의 통계 예산과 직원수를 보면 2014~2018년 5년 동안 통계 예산은 연평균 446억엔이었다. 이전의 5년보다는 증가했지만 1999년~2003년보다는 10% 줄었다. 담당 직원 숫자도 2018년 1454명으로 2005년보다 300명 가까이 줄었다. 통계에 대해선 제도를 개혁해도 짧은 시간 내 성과가 보이지 않아 쉽게 예산 삭감 대상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 조사 현장에서 조사에 대한 거부나 부정적인 인식 또한 높다. 월급·연봉 등 개인정보를 기입하기 꺼리는 이들이나 조사를 아예 거부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조사원이 낮에 방문해서 만나기 힘든 가구수도 늘고 있어 제대로 된 통계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결과가 틀릴 수밖에 없는 통계 정책이라며 “기본적인 인프라가 무너져 버리고선 국가의 장래를 그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