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기업집단법제, 기업 성장엔진으로 개편“

김상조 위원장/안종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집단법제 개편과 관련해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기업이 성장엔진으로 거듭나게끔 개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10일 국가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조찬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말만 해도 금융회사들이 잘 따라오지만 공정위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선 기업들이 불복하고 법원으로 간다”며 “무엇이 차이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이나 미국의 시장감독기구는 해당 기업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가 매우 촘촘히 짜여 있다”면서 “우리도 시장감독기구가 신뢰를 쌓기 위해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 법제 개편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다른 법제와 함께 체계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기업집단법제 개편은 기업 옥죄기가 아닌 기업이 성장엔진으로 거듭나는 데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침소봉대하는 의견도 있다”면서 “이는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