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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소·날짜 확정’ 2차 북·미회담, 담판만 남았다

[사설] ‘장소·날짜 확정’ 2차 북·미회담, 담판만 남았다

기사승인 2019. 02. 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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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열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8일 트위터를 통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회담을 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측 협상대표가 평양에서 매우 생산적인 만남을 가졌다며 “나는 김 위원장을 만나 평화를 진전시키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김정은의 지도력 아래 대단한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다른 종류의 로켓, 즉 경제적인 로켓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면 경제강국이 되도록 돕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위협과 관련, 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불렀었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부 폐기,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지를 협상카드로 내밀고 대신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 종전선언,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실속을 챙기면서 정상국가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고 봐야 한다.

미국은 핵·미사일 관련 신고와 검증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핵무기,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 핵물질, 핵시설, 핵무기 운반 및 모든 미사일에 대한 신고와 검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까지는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 6~8일 평양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회담의 관건은 앞으로 남은 기간 비핵화 조치 및 상응조치 등 핵심 의제에 대한 견해차를 얼마나 좁힐지에 달려있다. 비건 대표가 북측 파트너인 김혁철을 또 만나기로 한 것은 일단 회담의 기대감을 키운다. 두 정상은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에 분명 거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핵동결 등 사실상 북핵을 인정하거나 한국의 안보를 해치는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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