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 하노이 담판 2주 앞으로…비핵화·경제개발 교환하나

비건, 서울·평양 협의 마치고 출국
청와대 "문재인·트럼프, 곧 북·미회담 관련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무대가 된 하노이 전경. / 연합뉴스

지난 6~8일 평양에서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을 가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0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오는 27~28일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이 북한의 경제개발을 돕는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비건 대표는 지난 3일 한국을 찾아 한국측 정부 인사들과 대북 전략을 사전 조율한 뒤 지난 6~8일 평양을 다녀왔다. 이어 서울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여야 국회의원, 방한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을 만나 평양에서의 협상 내용을 공유했다.

비건 대표는 방북 결과를 언론에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과의 논의가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비건 대표는 “북한과 해결해야 할 난제가 있다”면서도 “양측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가 베트남 하노이라고 공개했고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비건·김혁철 대표가 2차 정상회담에 앞서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북·미가 오는 17일이 시작되는 주에 아시아의 제3국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도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두 정상의 전화 통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플러스 알파 따라 미국 상응조치 다를 것”

북·미는 정상회담 개최까지 남은 2주 동안 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갈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최종 조율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대해 “북한이 앞서 제시했던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에 대한 합의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 본부장은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지가 큰 관심사인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부분 폐기가 들어갈 수 있고, 북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의 시한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이 상응조치로 가장 바라는 것은 제재해제와 경제개발이며 미국도 이를 어느 수위까지 제공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은 김 위원장의 리더십 아래 강력한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다른 종류의 로켓, 바로 경제로켓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정유제품 공급 상한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 문제는 플러스 알파로 무엇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입장이 바뀔 것”이라면서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 종전선언,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는 미국이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미국은 북한이 희망하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영변 핵시설 동결에 대응해 긍정적으로 볼 것 같다”면서 “국제사회 제재를 흔들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또 남 교수는 “지난해 6·12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과 같은 총론적인 합의에 그치면 북한 비핵화는 물건너 간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핵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