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무역협상 기로, 최고 원로들의 반발 결정적

다급한 시진핑 대폭 양보안에 브레이크

무역전쟁 타결을 위한 미국과 중국 간 협상이 최근 결렬의 기로에 직면한 것은 저자세로 일관하는 자국 정부의 태도에 대한 당정 최고 원로들의 반발이 결정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분위기로 보면 원로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접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협상 전망도 낙관을 불허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최악의 경우 모두에게 치명적인 파국 국면을 피하기 위해 협상 데드라인을 3월 1일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10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이후 본격화한 경제 하방 압력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경험한 것보다 더한 고전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능한 모든 양보 카드를 다 동원해 어떻게든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종식시켜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 몰려 있는 것이다. 실제 중국은 지난해 12월 초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양국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에게 상당한 양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국가의 운명을 걸고 추진해온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의 대대적 수정과 2024년까지 총 1조 달러 이상의 미국산 제품 구매를 통한 무역흑자 ‘제로’(0) 수준 감축 등의 제안을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백기항복의 자세를 피력했다고 봐도 좋다. 미국이 상당히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다 이유가 있는 셈이다.

지난 1월 30∼3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양국 고위급 협상. 중국 최고 원로들의 반발이 협상 타결의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제공=신화(新華)통신.

그러나 이런 저자세는 아직은 일부나마 막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두 전직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비롯한 원로들의 격노를 샀다고 한다. 중국의 자존심에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이 농후한 대대적 양보 카드 역시 자연스럽게 브레이크가 걸렸다. 결국 중국은 지난 1월 7∼8일과 30∼31일 열린 두 차례의 대미(對美) 협상에서 원로들이 길길이 뛰면서 반대한 일부 양보 카드를 주워담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2월 말 베트남이나 중국의 하이난(海南)성에서 최종 담판을 위해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분위기를 띄웠다 갑자기 취소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양국은 오는 14~15일 베이징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부총리를 내세워 다시 고위급 무역협상을 열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현 상태라면 전망은 어둡다고 해도 좋다. 더구나 지적재산권 보호 및 무역불균형, 기술 이전 문제 등과 관련한 미국의 압박이 이전보다 강도가 더 세진 상황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경우 더욱 그렇다.

프리랜서 경제 평론가 궁성리(鞏勝利) 씨는 “미국은 도널드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중국을 손보기 위해 단단히 별러왔다. 마치 하늘을 찌르던 일본의 기세를 꺾기 위해 지난 1985년 플라자 합의를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던 것처럼 말이다. 때문에 무역전쟁이 우발적으로 터진 양국 간의 갈등이라고 단순하게 보면 곤란하다. 향후 중국이 미국을 도저히 추월하지 못할 수준의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협상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