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2차 정상회담, 한반도 종전선언 끌어낼 수 있을까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서 악수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연합뉴스

오는 27~28일로 예정된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가 어떤 식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당초 북·미 2차 정상회담과 연동해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무산됨에 따라 북·미·중 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한 남·북·미·중 종전선언 가능성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반도 종전선언의 핵심 당사국인 북·미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비핵화 상응조치의 하나로 적대관계 청산과 새로운 관계 정립을 본격화하기로 한다면 추후 4개국이 모여 종전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1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종전선언 관련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본다”면서 “남·북·미·중 4자는 아니더라도 북·미 간에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하는 내용이 합의문의 들어갈 가능성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정 본부장은 “가장 중요한 게 북·미 간 종전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남·북·미·중이 모두 모여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차선으로서 북·미 간에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사실상 4자 종전선언은 여유를 갖고 추진해도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평양 방문 직후 9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평양 방문 결과에 만족감을 표현했다는 점도 북·미 간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비건 대표와 정 실장은 한·미 정부의 입장이 북한 비핵화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입장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우리 정부 입장은 스몰딜은 아니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인 6월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 무렵에 남·북·미·중이 함께 종전선언을 채택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또 종전선언보다 실질적인 조치인 북·미 간 상설대화기구 설치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달 신년기자단 브리핑에서 북·미 간 상설대화기구 설치를 미국 측의 가능한 상응조치 중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