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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 공화당 내 낙관론·회의론 교차, 민주 회의적

2차 북미정상회담, 공화당 내 낙관론·회의론 교차, 민주 회의적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02. 11.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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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화당 대선주자 롬니 상원의원 "특별한 기대 없다"
친트럼프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 "트럼프, 확실한 약속 받아낼 것"
민주 "한반도비핵화 정의조차 합의 못해, 구체적 결과 도출 어려울 것"
State of the Union NKorea Analysis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공화당 내에서 낙관론과 회의론이 교차하고 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없었다며 2차 정상회담을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두 정상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싱가포르 AP=연합뉴스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공화당 내에서 낙관론과 회의론이 교차하고 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없었다며 2차 정상회담을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소속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유타)이 “희망 사항은 많지만 특별한 기대는 없다”며 “북한은 수년간 자신들의 약속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걸 입증해왔다”고 말했다.

2012년 공화당 대선주자였던 롬니 의원은 ‘북한으로부터 어떤 구체적 약속을 바라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고 싶다. 그러나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친(親) 트럼프계인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오클라호마)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아들고 협상장을 나서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하고, 베트남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든 싱가포르 정상회담보다 구체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더힐은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북한의) 핵 활동과 비축,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중단하라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가 약속을 얻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이 보다 협조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느끼지 않았다면 그들이 다시 만나고, 김 위원장이 함께 돌아오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상원 외교위·군사위 간사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인호프 위원장의 카운터파트인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로드 아일랜드)는 “내가 알기로 북한이 그들의 핵 시설·물질 등에 대해 밝힌 게 없으므로 그들이 뭔가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뉴저지)도 이미 1차 정상회담에서 본 것을 기준으로 할 때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다며 “성공적 정상회담을 위해 필요한 준비 작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단순한 정의조차 합의하지 못했다면 정상회담 전에 그에 대한 정의에 합의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비핵화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전체 제거를 의미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 북한과 상호 합의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9일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와는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더힐은 의회 내 회의론이 적지 않은 것과 관련, 1차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 도출이 이뤄지지 못한 데다 그 이후 비핵화 정의를 비롯한 예비 이슈에서도 진전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김 위원장으로부터 확실한 약속들을 받아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1차 정상회담 당시 합의의 구체성이 결여된 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써온 용어를 사실상 묵인하는 ‘워 게임’이란 표현을 쓰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한 점 등이 우려를 고조시킨다고 전했다.

비건 특별대표가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핵신고를 뒷순위에 배치할 가능성을 시사, 유연성을 보인 대목을 놓고도 미 조야 일각에서는 목표 후퇴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차 정상회담 합의문에 핵심적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신뢰 부족이 아니라 북한의 행동”이라며 “경찰과 범죄자가 마주 앉는다고 할 때 북한은 ‘내가 오늘 은행을 안 턴다면 뭘 줄 거냐’고 묻는 범죄자와 같다. 잘못한 사람이 먼저 상대방에게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더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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