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적용 기업 70% 원칙적 금지에 반대…현실과 안맞다”

/표=한경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 10곳 중 7곳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포괄임금제 폐지가 기업 운영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이유다. 최근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무 시간과 관련한 규제가 과거에 비해 늘어나면서 유사한 반응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를 공론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17년 기준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실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총 195개 응답기업 중 113개사(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고, 82개사(42.1%)는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 적용 직군은 ‘일반 사무직’ 94.7%(107개사), ‘영업직’ 63.7%(72개사), ‘연구개발직’ 61.1%(69개사), ‘비서직’ 35.4%(40개사), ‘운전직’ 29.2%(33개사), ‘시설관리직’ 23.0%(26개사), ‘생산직’ 13.3%(15개사), ‘경비직’ 8.0%(9개사), 기타 4.4%(5개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연장근로 수당’ 95.6%(108개사), ‘휴일근로 수당’ 44.2%(50개사), ‘야간근로 수당’ 32.7%(37개사) 등으로 조사됐다.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0.8%(80개사)가 반대하고, 29.2%(33개사)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한경연이 포괄임금제 원칙 금지에 반대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시장 혼란 가중 우려’라는 응답이 8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근로시간 측정 관련 노사갈등 심화’ 52.5%, ‘기존 포괄임금 금품의 기본급화 요구’ 33.8% 순이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실제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산업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포괄임금제 금지’를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실시된 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일각에서 ‘또 하나의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가 서로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오랜 기간 노사정 간 이해가 안맞아왔는데, 이것을 공식적인 회의체를 통해 접점을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노사정 위원회 등 회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논의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표=한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