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임기 내 ‘성장률 2%대’ 수성 가능할까

20년째 한국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경제성장률이 2%를 유지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0년대 7~8%에 달했던 성장률은 2000년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1%포인트 안팎씩 줄고 있다. 시기별로 △김영삼 정부 7.8% △김대중 정부 5.3% △노무현 정부 4.5% △이명박 정부 3.2% △박근혜 정부 3.0% 등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임 초인 2017년 3.1% 성장률을 보였지만, 올해 성장률은 2%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외 투자은행(IB) 9곳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을 2.4~2.5%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은 2.6%를, 기재부는 2.6~2.7%로 전망했다.

최근 수출 효자 품목이었던 반도체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고, 반도체 수출은 올해 30% 가까운 감소세를 보여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와 중국 경제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며 “한국은 두 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 중국 경기 둔화 등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라고 언급했다.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정책에 대한 전면 재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조 교수는 “친기업 정서, 투자 여건 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어야 2%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제조업-서비스업,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감소가 동반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은 고용과 성장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