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만취 상태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음주 감경 원칙 적용 불가

대법원 양형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양형 기준안' 공개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 피해자 상대 '무차별 명예훼손' 가중 처벌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술을 마셔 만취한 뒤 허위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일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안’을 공개했다.

양형위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는 이른바 ‘음주 감경’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범행 후 면책을 받기 위해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 빠질 경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양형위는 고의에 의한 만취상태가 아니더라도 범행 가능성이 충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심신미약 여부와 상관없이 형량을 감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가정파탄, 자살 등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와 보복이나 원한, 혐오, 증오감에 명예훼손을 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 명예훼손을 한 경우도 가중 처벌된다.

위조된 서류나 합성된 사진, 조작된 SNS 대화내용을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도 형량이 늘어난다.

반면 범죄 피해를 입은 뒤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 양형기준안을 일부 손질한 뒤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양형기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