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검경 갈등·밥그릇 싸움 구도 보면 안돼”

/정재훈 기자 hoon79@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검찰의 수사권 조정 정부안 문제 제기 문건을 국회에 배포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거나, 왜곡되거나, 침소봉대되거나,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 거칠게 표현되는 부분은 정부기관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의견제시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한 문건에서 경찰이 수사와 정보기능까지 보유한 점을 들며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에 비유한 바 있다. 또한 정부 발표의 수사권 조정안에 ‘중국 공안화 법안’이란 비판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민 청장은 “검찰 자료에 사실과 어긋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 뒤 “수사권 조정을 검경 간 갈등 문제나 밥그릇 싸움이라는 구도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국가 운영제도의 문제이며 헌법이 천명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민주적인 정부 제도가 어떻게 갖춰져야 하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을 두고 “사개특위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였으니 입법적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손석희 JTBC 대표의 폭행 등 수사와 관련해 “양쪽 모두 공정하게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출석 일자 등은 양쪽을 조율해가면서 수사하고 있다”며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클럽 ‘버닝썬’과 경찰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제기된 의혹을 하나하나 확인 중”이라며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가 나오는 부분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