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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종전선언’ 주목 눈길, 빅딜 염두 뒀나

백악관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종전선언’ 주목 눈길, 빅딜 염두 뒀나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02. 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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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린드버그 연구원 칼럼 배포
북한 FFVD·톱다운 방식·종전 의지 별도 발췌
종전 의지, 북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 상응조치로 거론
비건 특별대표, 종전선언·북 체제보장 제시 주목
출국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미국 백악관은 11(현지시간) 토드 린드버그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지난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 ‘트럼프는 대북 외교에 진지하다’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 △북·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해결 노력 △한국전 종전 의지 부분을 발췌해 별도로 실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초점을 맞출 부문이 어디인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0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27~28일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강조해 주목된다.

백악관은 11(현지시간) 토드 린드버그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지난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 ‘트럼프는 대북 외교에 진지하다’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 △북·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해결 노력 △한국전 종전 의지 부분을 발췌해 별도로 실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초점을 맞출 부문이 어디인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전 종전 의지’는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남북경협 대북제재 예외 인정 등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

린드버그 연구원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들이 만든 전제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 전쟁은 끝났다.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의 상응조치와 관련, 종전선언과 북한 체제보장을 제시한 것을 주목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0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한번 허용하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힘든 제재완화가 아닌 체제보장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난달 스웨덴에서 열린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 간 실무협의까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유엔 제재의 예외 조치로 인정해달라는 북한의 요구에 긍정적이었다고 보도했다.

린드버그 연구원은 아울러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의 FFVD라는 정권의 목표를 거듭 강조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함으로써 미·북 정상회담에서 더 엄격한 조건을 내세우겠다는 결의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비판자들은 미 정부가 비핵화가 아닌, 피상적 변화만으로 북한과 타협할 것이라고 깎아내리지만 트럼프 정부의 행동이나 통일된 메시지는 종전과 다른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가 아니라 설익은 합의를 하고 ‘포장’만 그럴듯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이와 함께 린드버그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담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담판 등 전임 정부와는 다른 외교적 해결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비건은 미·북 간 외교가 트럼프와 김정은이 개인적인 약속을 주고받는 것으로 성립된 톱다운 방식이라는 점도 설명했다”며 “통상 하위 실무자 등이 세부사항 조율을 끝낸 다음 정치 지도자들이 만나는 것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측면에서 트럼프의 외교는 21세기보다 19세기 방식에 가깝다. 트럼프는 역사에는 미국의 경쟁자들이 결국에는 동참할 ‘올바른 편’이 있다는 오바마의 관점을 버렸다”며 “오바마의 이란핵협정은 이란이 자발적으로 급진주의를 버리고 평화롭고 현대적인 세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궁극적인 선행을 가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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