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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새 정부, 중국발 ‘빚의 덫’ 규모 파악 나선다…중국 지원 인프라 프로젝트 반발

몰디브 새 정부, 중국발 ‘빚의 덫’ 규모 파악 나선다…중국 지원 인프라 프로젝트 반발

기사승인 2019. 02. 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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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Maldives <YONHAP NO-3620> (AP)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몰디브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AP, 연합
몰디브가 지난해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낸 후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이 남긴 ‘중국발(發) 빚더미’ 청산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빚의 덫’에 발목 잡혀 주권마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새 정권은 정확한 대중(對中) 부채 규모를 파악한 뒤 중국에 부채 상환 일정 수정 및 총액 삭감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레이시아에 이어 몰디브마저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역점 국책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일대일로 사업 전반이 위태로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취임한 솔리 대통령은 ‘일대일로 사업 참여를 통한 국가 발전’을 주장한 야민 전 정권의 구상을 비판하면서 이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솔리 대통령은 야민 정권이 중국과 불공정 계약을 맺었으며, 이 과정에서 야민 정부 관료들이 배를 불렸다고 주장했다.

몰디브 재무부는 지난 2개월 간 대(對) 중국 부채 규모를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전(前) 몰디브 대통령이자 현재는 솔리 대통령의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모하메드 나시드는 일대일로 사업과 관련해 몰디브가 중국에 진 빚이 최대 30억 달러(약 3조3500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추산했다. 이 추산이 사실이라면 몰디브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넘어서는 수준. 2017년 몰디브의 GDP는 49억 달러(약 5조5041억원)였다.

이브라힘 아미어 몰디브 재무장관은 “정부는 중국 측에 부채 총액 삭감을 비롯해 부채 상환 일정 및 이자율 변경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빚 총액 삭감과 관련해 아미어 장관은 야민 전 정부가 중국이 부풀려 제시한 사업 비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곧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수도 말레에 건설된 병원의 경우 중국 건설사에 1억4000만 달러(약 1573억원)의 비용을 지급했는데, 다른 업체는 3분의 1 수준인 5400만 달러(약 606억원)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몰디브 투자는 시 주석이 2014년 중국 최고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몰디브를 방문한 이후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이는 2013년 친중 성향의 야민 전 대통령 집권으로 인해 친(親) 인도 노선을 유지해 온 몰디브가 일대일로 구상에 추가됐기 때문. 이후 몰디브에서는 국제공항 확장·주택공급 사업 등 차이나머니 주도의 각종 건설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친 인도 성향의 솔리 대통령이 집권에 성공하며 전세는 다시 역전됐다. 나시드 고문은 “중국이 몰디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몰디브의 상황은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 61년 만에 첫 정권교체가 이뤄진 뒤 발생한 일련의 사태와 흐름이 매우 유사하다. 때문에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전반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친중 성향의 나집 라작을 밀어내고 집권한 이후 일대일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 결국 지난달 27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일대일로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던 동부해안철도(ECRL) 프로젝트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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