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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사법개혁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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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사법개혁 고삐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19. 02. 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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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각 부처 장관들을 만나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점검한다.

12일 여권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연다.

이 자리는 집권 3년차를 맞은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과 사법 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는 서훈 국정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등이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은 현재까지 진행해 온 개혁작업에 대해 보고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향후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다.

또 국정원 개혁법을 비롯한 국회 입법 과제에 대한 점검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앞서 14일에는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를 진행한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자치경찰 입법 방안과 도입 시기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영배 민정비서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의 주민 밀착형 업무를 국가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큰 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도 얽혀 있고, 향후 국가·자치경찰의 권한 범위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에 첨예한 이견을 노출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자치경찰에 무슨 사무를 이관할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라며 “이관 과정에서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공조 체계에 대해서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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