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협상 중에도 핵연료 생산 계속, 핵 능력 강화

미 스탠퍼드대 보고서 "북, 핵연료 생산 계속, 최대 7개 핵무기 제조 양 확보"
한미연합사령관 "북 핵 능력, 검증 가능한 변화 없어"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미·국제사회 양보 대가로 부분적 비핵화 모색"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한국 및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핵연료 생산을 계속하고 있으며 핵 능력에 ‘검증 가능한 변화가 없다’는 보고와 의회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싱가포르 AP=연합뉴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한국 및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핵연료 생산을 계속하고 있으며 핵 능력에 ‘검증 가능한 변화가 없다’는 보고와 의회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이던 지난해에도 핵연료 생산을 계속해 최대 7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미 스탠퍼드대학 보고서를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고서는 이같이 전하고, 북한이 지난해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해 북한의 위협이 2017년보다 완화됐을지 모르고,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 핵무기가 한국과 일본에는 여전히 실제적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아울러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 미리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북한의 핵 능력에는 “검증 가능한 변화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의 마지막 미사일 또는 핵 실험 이후 444일이 지났다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뚜렷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발표는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미국이 대비해야 할 군사적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긴장이 완화되고, 비핵화 의지를 담은 공개 성명과 결부된 전략적 도발 중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력에 검증 가능한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 “전형적으로 대규모 훈련이라는 특징을 가진 그런 유형의 훈련을 계속 계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왔다”며 “봄에 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계속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훈련 계획에 관해 한국 합동참모본부 및 합참 의장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했으며 계획을 미 국무부에 보고해 이를 계속 진행하기 위한 전폭적 지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한 훈련’은 3월 초 시작되는 ‘키 리졸브 연습’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수리 훈련은 4월 초 예정돼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아울러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 및 북·미 간 외교적 노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한·미 군이 소규모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미 군이 연합군사훈련의 크기·범위·볼륨·타이밍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조정을 통해 핵심 과업의 훈련을 희생하지 않고 훈련 계획이 외교적·정치적 필요성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다”며 “이런 미세 조정은 전통적 대규모 훈련 프로그램에서 좀 더 타깃을 좁힌 이벤트로의 급속한 변화에 내재된 충격을 완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년 10월 이후 한국군과 수십 가지의 소규모 훈련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북, 모든 핵무기·생산능력 포기할 것 같지 않다...미·국제사회 양보 대가로 부분적 비핵화 모색”

이와 함께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관도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미리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평가는 미 정보기관의 입장과 일치한다”며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으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이 언급한 ‘미 정보기관의 입장’은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 미 정보기관 수장들이 지난달 29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핵심적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부분적 비핵화 조치로 협상을 하려고 하지만 모든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권역의 5대 위협 중 첫 번째로 북핵을 꼽고 “우리는 지난 1년간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지난해 6월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는 북한은 가장 시급한 도전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하고,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 대해 “낙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 터널(입구)의 가역적인(reversible) 폐쇄를 위한 몇몇 조치를 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지난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군사협정,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등 관계개선과 관련, “이러한 조치들을 환영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여전히 취하는 위협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며 “북한은 이 조치들의 대가로 미국에 상응조치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대북 제재와 관련, “북한은 외교적 관여와 직접적인 제재 회피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압박 작전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군사적 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제재 시행을 지지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작전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