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북 비핵화 조치-미 상응조치 의제 ‘12개 이상’ 확정, 이행방안 논의

비건 대북특별대표 "의제 합의, 12개 이상 문제 논의"
베트남 북미정상회담 2주 전, '비건-김혁철' '12개 이상' 의제 집중 협의 전망
완전 합의 미도달 시 '스몰딜', 트럼프-김정은 '빅딜' 담판 가능성도

미국과 북한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와 관련해 세부 의제를 확정하고, 각 의제의 시간표와 이행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지난 6~8일 평양에서 진행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북특별대표와의 실무협상과 관련, “사안에 관한 의제에 합의했다”며 “12개 이상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미국과 북한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와 관련해 세부 의제를 확정하고, 각 의제의 시간표와 이행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지난 6~8일 평양에서 진행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북특별대표와의 실무협상과 관련, “사안에 관한 의제에 합의했다”며 “12개 이상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처음부터 내세운 원칙은 이번에는 만나서 협상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양국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며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 제3국에서 예정된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면서 ‘12개 이상’의 의제에 대한 로드맵 도출을 시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학 강연에서 “우리 역시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약속을 지킨다면 두 정상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했던 모든 약속을 동시에 그리고 병행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 비핵화 조치와 미 상응조치의 ‘동시·병행’ 원칙을 제시했다.

실제 북미 협상을 총괄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12일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의 ‘자유의 문’에서 열린 행사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4개 항의 합의를 거론하며 “(2차 정상회담에서) 조항마다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각 조항의 진전과 관련,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는 물론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합의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송환 등 4개 조항을 평양 실무협상에서 ‘12개 이상’의 의제로 세분화했고, 다음 실무협상에서 각 의제의 시간표와 구체적 이행방안에 관해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는 설명인 셈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는 미군 유해송환,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북한 영변 핵시설 등 플루토늄·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및 ‘플러스알파(＋α)’, 중·단거리 미사일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 핵·미사일 및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신고, 완전한 핵 폐기 등이 거론된다.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종전선언,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평화협정 체결 및 체제보장,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 대북제재 예외 인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국제사회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대북 투자, 북·미 국교수립 등이 예상된다.

‘비건-김혁철’ 라인은 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12개 이상’인 의제의 시간표와 이행방안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실무협상에서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평가될 수 있는 초기 단계 의제에 관해 합의하는 ‘스몰 딜’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비건 특별대표도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 난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며 “북한과 관계정상화, 평화조약, 한반도 경제번영 기반 확보는 먼 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돼 온 만큼 실무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한 의제에 관해 ‘원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스트롱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틀 동안의 ‘담판’에서 ‘빅딜’에 전격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