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관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 필요”

미 상원 군사위 출석,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언급
"주한미군, 대북 전쟁 억지력, 중국 영향력 확대 방어 역할"
"북 군사력, 검증가능한 변화 거의 없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사진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합참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서 박한기 합참의장과 함께 국군의장대를 사열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의 언급은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미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은 관련성이 없으며 한미동맹과 관련한 사안은 한·미 간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안정, 한국·일본 등 지역 내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방어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북한이 정말로 (철수를) 원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재개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진 섀힌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일부 훈련의 취소가 있었고 지난해 11월 내가 부임한 이후에도 (소규모) 연합훈련이 계속됐다”며 “우리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해왔고 봄에 있을 훈련의 수행을 계속해서 계획해왔다”고 답했다.

그는 한반도의 긴장 감소에 대해 “뚜렷하다(palpable)”고 평가한 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발표는 계속된 대화의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군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서 “군사훈련을 위한 분명한 필요성과 전략적 외교를 지지하고 그 공간을 창출할 필요성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규모(size)와 범위(scope), 양(volume), 시기(timing) 등 4가지 부문에서 훈련 계획과 실행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2018년 10월 이후 한국군과 수십 가지의 소규모 훈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도 불구, “북한의 군사력에 검증 가능한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며 북한군의 재래식·비대칭 전력에도 거의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