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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하는 미 상응조치, 제재완화·남북경협·연락사무소·종전선언”

“북한 원하는 미 상응조치, 제재완화·남북경협·연락사무소·종전선언”

기사승인 2019. 02. 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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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정병국 의원 "비건 특별대표에 4가지 말하자 '정확히 짚었다' 말해"
비건 "북미 실무협상서 10여개 의제 합의"
이해찬 "북,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꼭 실현하려 할것"
문희상 방미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가 대북 경제제재 완화·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종전선언 등인 것으로 12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에서 가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와 관련해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 4가지를 거론하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정확히 짚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사진=맥클린=하만주 특파원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가 대북 경제제재 완화·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종전선언 등인 것으로 12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맥클린에서 가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와 관련해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 4가지를 거론하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정확히 짚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워싱턴 D.C.를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지난 6~8일 평양에서 진행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북특별대표와의 실무협상과 관련, “사안에 관한 의제에 합의했다”며 “10여개(dozen)의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가 언급한 의제는 당초 ‘12개 이상’으로 알려졌으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출신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파원 간담회에서 “10여개의 의미였다”고 전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의 우선순위와 관련, “북한은 제일 먼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반드시 실현하려고 할 것 같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직접 언급해 실현되지 않으면 정치적 리더십에 타격이 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분야 규제(제재)에 관한 완화 내지 유예’를 꼽으며 “경제성장해야 한다는 것도 신년사 내용 중 하나였기 때문”이라며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은 맞물려 가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우선순위가 뒤에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건 특별대표가 발언을 하는 걸 들으니 굉장히 자신감 있게 단문으로 설명 없이 딱딱 쳐나가는 걸 보니 뭔가 합의점이 이뤄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비건 특별대표는 문 의장 일행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질문하자 “상부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그 말 속에는 상부에 보고할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담긴 걸로 보인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공감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느꼈다”며 “(다음 주 실무협상에서) 각자 초안을 갖고 나와서 마지막 조율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6~8일 평양에서 진행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의 실무협상과 관련, “처음부터 내세운 원칙은 이번에는 만나서 협상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양국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며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합의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송환 등 4개 조항을 평양 실무협상에서 ‘10여개’의 의제로 세분화했고, 다음 실무협상에서 각 의제의 시간표와 구체적 이행방안에 관해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는 설명인 셈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는 미군 유해송환,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북한 영변 핵시설 등 플루토늄·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및 ‘플러스알파(+α)’, 중·단거리 미사일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 핵·미사일 및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신고, 완전한 핵 폐기 등이 거론된다.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종전선언,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평화협정 체결 및 체제보장,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 대북제재 예외 인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국제사회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대북 투자, 북·미 국교수립 등이 예상된다.

‘비건-김혁철’ 라인은 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10여개’ 의제의 시간표와 이행방안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실무협상에서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평가될 수 있는 초기 단계 의제에 관해 합의하는 ‘스몰딜’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비건 특별대표도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 난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며 “북한과 관계정상화, 평화조약, 한반도 경제번영 기반 확보는 먼 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돼 온 만큼 실무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한 의제에 관해 ‘원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스트롱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틀 동안의 ‘담판’에서 ‘빅딜’에 전격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비건-김혁철이) 그동안 한번도 못 만나다가 서로 간에 원하는 걸 다 주고받고는 했는데 어느 수준까지 합의될 수 있을지는 지도자 결단에 달린 것”이라며 “지도자들이 결단할 적에 서로 신뢰가 있으면 더 크게 결정을 하는데 아직 신뢰가 그렇게 쌓여있는 게 아니라 통 큰 결정을 함부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 대표는 “비건 특별대표가 특별대표가 된 뒤 6개월 만에 처음 (북측 카운터파트를) 만난 것이다.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다룰 시간이 없었다”면서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뿐 아니라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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