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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극행정 문화 유도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감사원, 적극행정 문화 유도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기사승인 2019. 02. 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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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하는 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

사전컨설팅은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제도·규정 등이 불분명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감사원이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기관이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로 신산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규제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도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주력”

최재형 감사원장은 13일 서울 종로 감사원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감사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제도 시행 계획과 함께 국방부 등에서 받은 컨설팅 내용을 소개했다.

국방부는 감사원에 업무 효율화 및 구매비용 절감 차원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해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만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국고금관리법은 소모성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온라인·오프라인 구매에 대해선 별도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인터넷몰에서 소모성 물품을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해 구매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감사원은 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적극행정 면책은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감경하는 제도다.

이미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원규칙 개정을 통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면책하도록 면책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감사원은 소극행정 등으로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경기(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6개 거점도시에 ‘기업불편·부담 신고센터’도 개설할 계획이다.

◇복지·일자리·교육 등 재정사업·기금 운용실태 점검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일자리·교육 분야 등의 정책 및 재정사업과 주요 기금의 운용실태를 점검한다.

최 원장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을 목표로 건전재정·경제활력·민생안전·공직기강의 기조 아래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감사’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최 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대규모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사후 감사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최 원장은 “예타면제 원칙에 대해 법에 ‘지역균형발전’이 거론돼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를 통해 예타를 면제한 것은 사실상 법령상 요건은 갖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내부 감사규칙에 국가의 정책설정 자체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 배정이나 집행이 적정히 되고 있는지, 사업목적에 따른 성과를 내는지는 사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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