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5억달러 더” 압박에 청와대 “인상 기정사실화 말아야”

청와대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압박한 것과 관련해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 언급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그들(한국)은 내 요청에 따라 어제 방위비로 5억달러(약5627억원)를 더 내는 것에 동의했다”면서 “전화 몇 통에 5억달러”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분담금은 올라갈 것”이라면서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주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8.2%(787억원) 증액된 1조 389억원, 유효기간 1년으로 정하고 가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5억달러’는 올해 인상분과 큰 차이가 난다. 단순 착오 또는 자신의 성과를 부풀리려는 과장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시작될 차기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을 보인다.

김 대변인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기한은 1년이지만 ‘한·미 양측이 합의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속 합의문에 들어가 있다”면서 “인상 필요성 여부를 한·미 양측이 검토한 뒤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1+1’ 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중동 관련 회의 참석차 폴란드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389억원”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