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 한·미동맹 차원…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과 무관”

주한미군사령관 발언,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평화협정-주한미군 연계 발언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연합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사령관이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하는 듯한 언급을 해 이를 회담 의제로 올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국방부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직접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 언급은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발언 의도와 배경이 주목된다.

특히 27~28일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문제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는 13일 입장자료를 통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방부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은 매년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평가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주둔할 것이라는 공약을 다짐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