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한국당 5.18 폄훼 징계에 “안일한 인식”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14일 자유한국당이 5·18 폄훼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들에게 내린 자체 징계안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이종명 의원을 제명 조치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사안을 두고 자당의 규칙을 내세워 보호막을 씌우는 한국당의 안일한 사태 인식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예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지금 국민이 묻는 것은 한국당의 정체성인데 당헌·당규를 내세워 5·18 훼손을 묵인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망언을 쏟아낸 자들에게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결정은 날강도에게 다시 칼을 쥐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국당 윤리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한국당 윤리위가 무책임한 결정으로 망신살이가 제대로 뻗쳤다”며 “공당이 이리저리 쫓기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내린 결정이 이 정도냐”고 따져 물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한국당이 진정 사죄할 의지가 있다면 5·18 모독 3인방의 국회 퇴출에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5·18유공자인 설훈 민주당·최경환 평화당 의원은 이날 검찰에 세 의원과 지만원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4당의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 “국민의 대표인 의원에 대한 징계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따져가며 처리해야 한다”면서 “인민재판식으로 판단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일각에서 왜 빨리 결론을 안 내고 갈팡질팡하느냐고 비판하는데 우리 당은 이 문제를 정도(正道)로 풀고 있는 것”이라며 “대학에서도 학생 잘잘못을 가리는 데 일주일 또는 한 달이 걸릴 수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하루 이틀 만에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2·27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진태 의원은 입장문에서 “이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면서 “이종명 의원은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