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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국무, 북 비핵화 조치·검증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 가능 시사

폼페이오 국무, 북 비핵화 조치·검증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 가능 시사

기사승인 2019. 02. 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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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대북제재 완화 대가로 좋은 결과 얻어내는 것, 우리 의도"
제재완화 전제조건, 북 비핵화 조치·검증 제시
제재완화 가능성 시사, 트럼프-김정은 베트남 '핵담판' 영향 주목
Poland Mideast Meeting
동·북유럽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과 폴란드가 14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공동주최한 ‘중동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서의 일문일답과 13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들을 완화하는 데 대한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며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데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장관급 회의’에서 야첵 차푸토비츠 폴란드 외교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바르샤바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검증에 따라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동·북유럽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과 폴란드가 14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공동주최한 ‘중동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서의 일문일답과 13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들을 완화하는 데 대한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며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데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결과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담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러한(비핵화 조치와 제재완화) 결정을 하는 것은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을 것”이라며 “그는 우리에게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말해왔으며, 지금은 그가 이를 이행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재완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검증을 제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그렇게(비핵화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말을 해왔다”며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하는지를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대(對) 소련 군축협상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협상 구호로 유명한 문구이기도 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이란의 차별성을 거론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외교적 해결 노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북한보다 역내를 더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destabilizing)’며 양국에 대해 다른 외교정책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이들(북한과 이란)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매우 다르게 행동했다. 그들은 예멘·시리아를 불안정하게 하지 않고, 엄청난 암살 작전을 전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북한과 이란) 국가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은 지금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무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위협이다.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15개월 가까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아 한국·일본 등 동북아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위협이 이란보다 강하지 않아 다른 외교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이란과의 대화에서 12개의 엄격한 조건들을 달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는 거의 아무런 조건을 만들지 않았고,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과 후속 접촉을 해왔다고 AFP는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두 나라(북·미),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4가지 주요 조항 각각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이뤄내기를 희망한다”며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비핵화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 창출 노력 등을 꼽았다.

이어 “이들 조항 각각에 대한 진짜 진전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며 “두 지도자(북·미 정상) 역시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2차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한 멀리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비핵화 조항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긴장 완화 및 군사적 리스크 완화 문제를 발전시키고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어떻게 창출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해나갈 것”이라며 “그렇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검증 가능한 방식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에 대해 명백하게 분명히 해왔다”며 2차 정상회담을 통해 “진짜 진전을 이뤄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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