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 전략회의 주재…성과·과제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해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권력기관·사법 개혁의 동력을 제고해, 남은 임기 내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각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 법무부·검찰, 공수처 신설법·검경수사권 조정 발의

특히 관심이 쏠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향후 개혁과제 및 이행방안과 관련해 보고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수처 신설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심사 경과를 설명했다.

공수처 신설의 경우 작년 11월 13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안 기초로 제정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법안을 심사 중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추진은 지난해 11월 12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안 기초로 개정안을 발의했고, 역시 사개특위에서 법안을 심사 중이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과거사 정리 작업, 법무부 탈검찰화 등 수사과정 투명성 제고를 성과로 소개하고, 검사 인사제도 개선 등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의 진행 과정을 보고했다.

이들 기관은 향후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이 본래 취지대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국정원, I/O 폐지·정치관여 수지 부서 신설 금지

국정원은 정보담당관(I/O) 제도 전면 폐지, 국내정보 부서 해편, 정치관여 소지 부서 설치 금지 등을 성과로 꼽았다. 댓글사건 등 22개 국민적 의혹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것도 보고했다.

또한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로 해외 북한 정보에 집중하는 최고 정보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도 성과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 같은 개혁조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국정원법 개정 등은 향후 과제라고 강조했다.

◇ 경찰, 정보·보안경찰 및 경찰대학 개혁 성과

경찰은 정보·보안경찰 및 경찰대학 개혁 등을 대표적 개혁 성과로 제시했다.

자치경찰제의 연내 입법을 통해 제도가 착오 없이 시행되도록 국회 논의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각오다.

앞선 14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훈 국정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장,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등도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