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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입법 좌절로 당겨진 고무줄 되돌아 갈까 두려워”

문재인 대통령 “입법 좌절로 당겨진 고무줄 되돌아 갈까 두려워”

기사승인 2019. 02. 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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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중간 점검 나선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권력기관 개혁 관련 보고를 받은 후 “두려운 것은 법·제도적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기관별 보고를 받은 뒤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물이 합쳐져 버리는, 또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게 참으로 두렵다”고 말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추진 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이 같은 교착 상태가 이어진다면 결국 관련 개혁이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우려다.

문 대통령은 “이미 논의가 끝나고 법안까지 거의 마련되고 사개특위에서 구체적인 조문까지 다듬고 있으니 이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입법이 어렵다면 관련 법안을 제도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입법을 어떻게 이뤄낼지에 대한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하다”며 “혹시 입법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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