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단협, 규제개혁 10대 과제 발표

혁단협, 한국과총·한국규제학회와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규제학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규제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를 공동으로 채택하고 발표했다.

그간 혁단협은 개별 규제사안의 해결과 더불어 규제개선 절차 효율성 제고와 혁신기업의 규제 예외적용 등(생태계발전5개년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일부 성과를 거뒀으나, 2009부터 2016년까자 837건의 규제가 철회되는 동안 신설규제는 9715건일 정도로 대한민국 규제생성 프로세스 등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는 규제개혁의 한계가 분명한 상황으로 분석하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를 체택해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현실’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제 세션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략토론회’,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를 맡은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는 “정부가 규제 정보 공개를 기피한다”며 “규제이력을 모두 알 수 있도록 미국 통합사이트처럼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기에 부응하는 경제사회전략차원에서 규제개혁프로그램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참여, 규제 총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선허용·후규제의 스마트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 많은 규제들이 혁신스타트업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근본원인이므로 국가 규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략토론회’는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 겸 카이스트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 과학기술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나와 규제개혁 전략을 위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송보희 청년정책학회 회장은 “글로벌 기업의 한국지사 임원이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해외로 떠라나고 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2019년 규제개혁은 이전에 비해 파괴적이며 그야말로 혁신적인 규제개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전 규제조정실장)은 “근원적 규제개혁을 위해 모든 법령을 네거티브 형식으로 다시 쓰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더불어 독립예산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선언’에서는 창조경제연구회·혁단협·과총이 규제개혁당국 수립, 규제 법률주의 확립 등 대한민국 규제개혁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원칙’을 공동으로 채택하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