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사법농단 판사 탄핵하라”…시민단체, 적폐법관 탄핵촉구 집회 개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15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사법농단 판사 탄핵하라, 적폐법관 탄핵촉구 촛불집회’를 열었다. 사진은 촛불집회에서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김서경 기자

시민단체들이 15일 오후 광화문에서 사법농단 판사를 탄핵할 것을 촉구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사법농단 판사 탄핵하라, 적폐법관 탄핵촉구 촛불집회’를 열었다.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및 피해자 구제 등을 목표로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단체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됐으나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이에 가담한 법관들도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국회가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2월 안에 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눈 바람이 휩쓴 후 추운 저녁, 주최 측 추산 1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적폐법관 탄핵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회의 직무유기 규탄한다” “사법농단 청산하자” “우리가 주인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적폐 법관들은 언론을 통해서 적나라한 증거가 공개됐는데도 (혐의를) 발뺌한다”라며 “해당 법관들이 재판, 판결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우리는 사법부가 사사로운 관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믿고 싶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계속된다”라며 “법관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나 개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법관 탄핵은 저희 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법농단 피해자·사법부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면서 “법관 탄핵은 국회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덧붙였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오늘 신문에서 검찰이 수사 다 끝났다고 한 것을 봤다”라며 “검찰은 앞으로 누구를 구속영장 청구하고 구속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송 상임대표는 “저희는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나오는 이들도 처벌받아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엉터리 재판을 뒤집고, 해당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탄핵 대상자를 대상으로 모의 국회를 열고 탄핵 여부를 표결, 가결을 선포하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집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