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비리·적폐 낙인 등 사립유치원 1200여곳, 국가가 매입해 달라”

"단기간에 국·공립유치원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주장

1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회 소속 원장과 교사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미사용 유치원에 교사기본급보조금을 끊기로 한 방침에 항의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비리·적폐로 낙인찍힌 사립유치원 등 1200여곳을 국가가 매입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유총은 교육 당국의 정책에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을 국가가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질의에 대해 ‘사립유치원 국가매입을 통한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 발표를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당정청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설치를 4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이 제시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의 일괄 매입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것이 한유총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한유총 측은 사립유치원을 국가가 매입하면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간 사회적 갈등 해소 △사립유치원 교사 생존권 확보 및 처우 개선 △국공립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 및 회계투명성 확보 등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유총 측은 국가가 매입해야 하는 대상 유치원도 선정해 정부에 제시했다.

원아가 줄어들어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 교육당국이 2018년 12월 17일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으로 운영이 불가능해진 사립유치원, 비리·적폐로 낙인찍혀 교육의지를 잃어버린 사립유치원이다.

매입방법으로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매각신청인과 국가가 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고용승계 및 처우 개선도 요청했다.

지난달 1월 28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 한유총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매입을 희망하는 유치원은 1200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6곳, 경기 178곳, 부산 139곳, 인천 84곳, 대전 169곳, 경북 72곳, 경남 194곳 등이다.

유치원당 평균 원아수로 환산하면 17만명이며, 희망하는 유치원을 국가가 모두 매입하면 국공립 유치원 비중은 40%를 넘어선다.

한유총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사립유치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돼 이날 교육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했다”며 “교육부의 진지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