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협상, 고위급협상·양해각서 체결·협상시한 연장·정상회담 타결 시나리오

미중, 베이징 이어 다음주 워싱턴서 고위급회담
트럼프 "실질적 무협합의 더 가까이" 시진핑 "어려운 이슈 진전"
양해각서 체결 후 협상시한 연장, 트럼프-시진핑 최종 담판 전망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의 극적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차관급 협상 - 고위급 협상 - 양해각서(MOU) 체결 - 협상 시한(3월 1일) 연장 - 정상회담 및 최종타결’이라는 시나리오가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미국과 중국은 14∼1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2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한 데 이어 곧바로 다음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측 대표단과 면담하고 있다./사진=베이징 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의 극적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차관급 협상 - 고위급 협상 - 양해각서(MOU) 체결 - 협상 시한(3월 1일) 연장 - 정상회담 및 최종타결’이라는 시나리오가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미국과 중국은 14∼1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2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한 데 이어 곧바로 다음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미중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요 핵심 이슈에 대한 간극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져 막판협상에서 극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베이징을 방문해 류허(劉鶴) 부총리와 이틀간 2차 고위급 협상을 벌였다. 지난 11일부터 베이징에서 이뤄진 차관급 협상에 이은 것이다.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미·중 협상결과에 대해 “세밀하고 집중적인 협상이 진전으로 이어졌다”면서도 “여전히 많은 일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어느 때보다 실질적인 무역 합의에 더 가까이 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끝내야만(협상을 완료해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알겠느냐”면서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측 대표단을 면담하면서 “양측이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단계적 진전을 이뤘다”며 “다음 주 회담에서 좋은 협상을 이어가 상호이익이 되고 윈·윈하는 합의에 이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시 주석에게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이슈에서 진전이 있었다”며 “비록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협상 후 트위터에 중국 대표단과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류허 부총리 및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함께 한 생산적인 회의”라고 적었다.

중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산 반도체 구매 확대·신에너지 차량 등 국내 생산 차량에 지급하던 보조금 중단을 미국에 제안하는 등 워싱턴 1차 고위급 회담 때보다 일부 진전된 ‘양보안’을 추가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이 큰 틀의 합의를 향해 조금씩 움직였다”면서도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와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정책(보조금) 등과 같은 이슈에서 심한 이견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 문제엔 이견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베이징 협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중 간 ‘양해각서’ 체결과 휴전시한 연장 가능성이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미·중은 모든 약속을 양해각서에 명기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협상 시한 연장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WSJ은 “미·중은 합의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일부 진전을 이뤘다. 그것은 양해각서 형태가 될 것”이라면서 “양해각서는 백악관에 관세인상 시한을 연장할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WSJ은 미·중 관리들이 양해각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향후 정상회담에서 마무리할 합의의 틀로 작용할 수 있는 뼈대(bare-bones)로 묘사했다”면서 양해각서에는 중국의 미국산 제품구매 확대와 금융·제조업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비롯해 미·중 간 견해차가 큰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중국의 보조금 정책 등이 모두 담길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90일 휴전’ 시한을 당초 3월 1일에서 60일 연장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날짜(휴전 시한)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