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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구의원, 공문서 위조해 대출 시도 의혹…경찰 수사 나서

현직 구의원, 공문서 위조해 대출 시도 의혹…경찰 수사 나서

기사승인 2019. 02. 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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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서
서울 강동경찰서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현직 구의원이 자신의 건설업체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허위 공문서로 대출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방민수 강동구의회 의원을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위례시민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방 의원이 지난 2016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H건설이 인천 지역의 저축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국세완납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이 제출한 증명서 내용과 달리 방 의원은 1억여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은행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문제 삼아 실제 대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한편, 방 의원은 경찰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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