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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동성커플 단체로 헌법 소송제기…“결혼 허용하라”

일본서 동성커플 단체로 헌법 소송제기…“결혼 허용하라”

기사승인 2019. 02. 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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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 13쌍, 도쿄·오사카·나고야·삿포로서 소송 제기
민법개정 요구하며 정신적 손해배상 요구
배우자 비자 없어 각종 세제·의료혜택 배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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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동성 커플 13쌍이 최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동성 결혼을 허용해 달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모든 일본인을 위한 결혼’이란 손팻말을 들고 행진했다./사진= NHK캡처
일본에서 동성 커플들이 단체로 동성 결혼을 인정해 달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도쿄지방법원에 동성 커플 6쌍이 동성 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한 것. 일본에서 동성 결혼의 위헌 여부를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 이 외에도 오사카(大阪) 3쌍, 나고야(名古屋) 1쌍, 삿포로(札幌) 3쌍의 커플 역시 이날 4개 지역의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동성끼리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것. 특히 국가가 민법 개정 등 입법 조치를 미룸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에 1인당 100만엔(약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도쿄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6쌍의 커플은 ’모든 일본인들에게 결혼을 허용하라(Marriage For All Japan)’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자신들에게도 달라고 호소했다.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도쿄와 인근 사이타마, 가나가와현에 사는 커플들이다. 이들 가운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경우 배우자 비자를 받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학업 비자를 받아 체류하거나 일정 기한마다 자국에 돌아갔다 왔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의 각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게이나 트랜스젠더 연예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거부감이 사라졌다는 의견도 높지만 여전히 동성애나 동성 결혼에 대해선 부정적 인식은 물론 법적인 제도 역시 변화하지 않고 있다. 비교적 외국인 비율이 높은 도쿄 시부야(澁谷)구와 세타가야(世田谷)구, 오사카(大阪)시와 나하(那覇)시 등 전국의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파트너십 제도’로 불리는 방안을 도입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속과 의료 및 세제상 우대 등 배우자로서의 법적 권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트너십 제도는 성적 소수자 등 생활을 함께 하는 커플을 부부 관계와 같은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헌법 24조는 ‘혼인은 양성의 합의로서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이 조문은 동성 커플의 혼인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원고측은 이 조항은 강제 결혼을 막기 위한 것이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아이바 겐지(相場謙治·40)씨는 “전국에 있는 성적 소수자와 원고의 생각을 담은 소장을 제출했다”며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파트너인 고즈미 겐(古積健·45)씨는 “긴 여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동료들과 함께 (승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스스로의 의지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선택적 싱글 마더’가 일본에서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수적 분위기가 강한 일본에서 선택적 싱글 마더가 늘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나타나는 등 새로운 결혼 풍속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만화가인 나나오 유즈(46·여) 씨는 38세가 되던 해 ‘40세가 되기 전까지 아이를 낳자’고 결심했다. 부친에 대해 좋은 기억이 없어 애초부터 결혼 생각은 없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커져 결국 결혼하지 않고 출산했다. 나나오 씨는 2013년부터 월간지에 만화 ‘혼자서 출산’을 연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혼자서 엄마’로 제목을 바꿔 연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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