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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하세월…꽉 막힌 국회에 ‘네탓공방’

국회 정상화 하세월…꽉 막힌 국회에 ‘네탓공방’

기사승인 2019. 02. 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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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텅빈 야당 의원석<YONHAP NO-4203>
국회 본회의장./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날 선 정쟁으로 빈손국회로 끌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2월 국회가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돼야 한다는 데에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각 당마다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커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국가정보원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법안 처리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또 탄력근로제 법안도 2월을 시한으로 정해 놓고 있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보 관련 이슈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김태우 특검과 손혜원 국정조사, 조해주 선관위원의 자진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2월 국회를 열어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각 당의 셈법이 다른 상황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선고,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폄훼 등으로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어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5·18 폄훼 논란·김경수 지사 실형 등 대치 정국 장기화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만큼은 정쟁을 거두고 조건 없이 빠르게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대변인은 “야당은 국회 개원을 여러 조건과 연계해 임시국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일단 2월 국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라도 운영하면서 법안심사를 이어가자는 것”이라며 “2월 국회를 열지 못한다면 3월 국회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민생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한국당은 처음에 김태우 특검·신재민 청문회·손혜원 국조·조해주 임명 철회 등 네 가지를 요구했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해서 손혜원 국조만 요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바른미래당은 계속 조건없는 국회정상화를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1월 국회는 민주당에서 보이콧을 했고, 2월 국회는 한국당에서 보이콧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두 당의 국회 보이콧과 관련해 “국회를 열고 모든 안건들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여당은 책임감을 갖고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미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던 여야 지도부가 모두 일정을 마치고 국회에 모이면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국회 공백 장기화에 여야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어 막판 협상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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