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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번주 법관탄핵 5~6명 명단 공개···규모 최소화 방침

민주, 이번주 법관탄핵 5~6명 명단 공개···규모 최소화 방침

기사승인 2019. 02. 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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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주민 대책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박주민(가운데) 위원장이 31일 오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1차 대책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법관탄핵 명단 공개를 예고한 가운데 대상이 5~6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민주당이 언급했던 13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법관탄핵 명단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 대변인은 탄핵대상 법관 규모에 대해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이 워낙 많아 모두 명단에 올리지는 못했다”면서 “지난해 말 홍영표 원내대표도 대여섯명 정도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의 이러한 발언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법부의 독립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당초 당의 내부적 방침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 대변인은 정의당이 지난 14일 10명의 명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은 나름대로 명단을 추려 본 것이고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명단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서 “명단이 정해지면 야당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명단에 포함될 탄핵대상 법관으로는 이규진·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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