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시급 입법 논의 내치기 일쑤…더 이상 용납 않겠다”

참여연대, 국회 등서 정치개혁·권력기관 개혁 촉구하는 시민행진 개최
3대 개혁 입법 처리, 국정원·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촉구

/아시아투데이 DB

참여연대는 18일 오전 국회 등에서 정치개혁·권력기관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행진을 개최했다.

행진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에서 시작해 더불어민주당사~정의당사~민주평화당사~바른미래당사~국회 정문까지 이어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가했다.

이후 국회 정문에서 국회를 열어 3대 개혁 입법을 처리할 것과 국정원·검찰 등 권력기관을 개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 2년 가까이 시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요구받는 국회는 변화가 없다”며 “20대 국회는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을 거듭하며 시급한 입법 논의를 내팽개치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국회와 거대정당들의 직무유기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없다”며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을 거쳐 국회 앞으로 행진하는 것은 국회와 거대 정당들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양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두 정당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오래된 시민사회의 요구”라며 정보기관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과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알리고 국회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공수처법,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 행진’을 오는 19일부터 약 3주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