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헌재재판관 후보에 김용헌·강신섭·황정근·황도수·김하열·전현정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4월 퇴임하는 조용호(사법연수원 10기), 서기석(연수원 11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6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대한변협은 김용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연수원 11기)와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연수원 13기),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 변호사(연수원15기), 황도수 건국대 교수(연수원 18기), 김하열 고려대 교수(연수원 21기),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연수원 22기)를 각 추천한다고 18일 밝혔다.

김용헌 변호사는 1981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2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2013년부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건의 심판업무를 차질 없이 지원했다.

강신섭 변호사는 1986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법조뿐 아니라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 등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15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 재직할 당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에 앞장서기도 했다.

황도수 교수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거쳐 변호사로 개업한 후 현재 건국대학교 교수로 활동 중이다. 대한변협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협회 헌법개정안 마련에 기여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하열 교수는 헌법연구관으로서 15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실무를 담당했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로 재직하며 헌법 및 헌법소송에 관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제도와 헌법소송에 정통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그는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심판의 이론적 기초 구축에 기여했고 기본권 이론의 발전을 모색하는 연구도 꾸준히 진행했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와 효력’ 등 3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으며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헌법학회의 부회장을 역임했다.

전현정 변호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갖췄다. 판사 근무 당시 한센인 소송, 개인정보 유출사건, 군인 자살사건 등을 맡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으며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위원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대검찰청 감찰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재형 대법관의 부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