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번주 선거제개혁안 제시 안되면 비상결단”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여성단체 간담회’에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이번 주 국민이 납득할만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또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다면 정치권이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한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력 시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당을 향해 “지난해 12월 말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지만 합의를 실천하려는 어떠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자체 개편)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심 위원장은 “한국당이 손을 놓고 있지만 최대한 안을 만들어보려고 애쓰고 있다”면서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선거제 개혁이라는 의제 자체를 기억하고 있는 후보가 과연 있는지 암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 위원장은 “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세력이 합의로 선거제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노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시민사회계와 동료의원들의 의견이 있다”고 정개특위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또 심 위원장은 민주당에 대해 “개혁은 집권 1년 차에 촛불세력과 연대해 강력히 추진해야 했지만 실기했다”면서 “사법·민생개혁이 막바지에 와 있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의 자잘한 설계에 집착할 게 아니라 촛불이 염원한 숙제를 과감히 도입할 수 있는 큰 결단을 갖고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심 위원장은 “이번 주 중에 각 당이 선거제 개혁을 어떤 방법으로 이뤄낼 것인가 하는 각 당의 의지가 실린 입장을 밝히라고 비공식적으로 주문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한 시한이 지난 15일”이라면서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고 있는 무법시대를 더는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심 위원장은 “이른 시일 안에 선거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공조해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 개혁안 등을 묶어 3월 안에 패스트트랙 지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대표단 방미 기간에 사법개혁과 민생개혁, 선거제 개혁을 묶어서 패스트트랙으로 걸어놓고 한국당과 논의하자는 제안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표에게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자기들 원하는 것 아니면 아무것도 국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법률로 보장돼 있는 권한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