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예산에 가로막힌 인도 무기 현대화

사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페이스북 공식 홈페이지

인도가 다목적 헬기 111대 구매 방안을 추진하는 등 무기 현대화를 통한 군전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과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5월 총선을 앞둔 인도 정부가 표심을 잡기 위해 포퓰리즘 예산을 확대한 것이 국방예산 축소로 이어져 이 같은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닛케이아시안리뷰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해군은 지난 14일 다목적 헬기 111대 구매 방안을 추진, 입찰사 후보 명단을 록히드마틴·에어버스 헬리콥터 ·벨 헬리콥터 등으로 압축했다. 과거 인도의 국영기업 힌두스탄 항공이 제작했던 구식 체탁(Chetak) 헬리콥터 교체가 시급했기 때문. 또한 인도 육군은 고장이 잦은 것으로 알려진 기존 5.56㎜ INSAS 소총을 대체하기 위해 첨단 돌격 소총 7만2400정 구매 계약도 마무리했다. 구매 비용은 총 64억7000만 루피(약 1019억원)에 달하며 미국에 본사를 둔 군수업체 SIG자우어가 제작에 나선다. 이 소총은 1년 이내에 인도군에 보급된다.

인도는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중국으로부터의 잦은 위협에 노출되자 군전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는 지난 14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차량을 동원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며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번 테러로 최소 44명의 인도 무장경찰이 사망했다. 또 지난 9일에는 중국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접경지역 방문설에 반발하며 “인도 지도자들이 중국과 인도 국경의 동쪽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 문제를 두고 1962년 전쟁까지 치렀지만 지금까지도 국경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3488㎞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을 설정해 사실상 국경으로 관리하고 있다. 앞서 수 천명의 양국군은 2017년 국경이 맞닿는 부탄 도클람(중국명 둥랑·인도명 도카라)에서 73일간 대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군대의 현대화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시작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방예산을 더욱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재 인도 군대가 심각한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19년부터 국방예산을 8% 증액하겠다고 밝힌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새 헬리콥터 대체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며 헬리콥터 대체는 20년 전에 이미 진행돼야 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방예산이 한참 모자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과 반대로 인도 정부는 5월 총선을 앞두고 최근 중산층 세금 감면 ·저소득 농민 현금지원 등 민심을 얻기 위한 예산을 올해 예산안에 대거 포함시켰다. 이에 포퓰리즘 예산이 군전력 강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양상이다. 인도 국방분석연구소(IDSA)의 락스만 쿠마르 베레라 연구원은 “포퓰리즘적인 예산이 예산안에 대거 배정되면서 국방예산이 늘어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