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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고소·고발 사건, 서울남부지검이 병합 수사…관할지 고려

‘5·18 망언’ 고소·고발 사건, 서울남부지검이 병합 수사…관할지 고려

기사승인 2019. 02. 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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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2
극우논객 지만원씨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망언을 해 고소·고발된 사건들을 서울남부지검이 맡아 수사한다.

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조만간 넘겨받아 병합 수사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의당이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 등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됐으며 시민단체가 의원들을 고발한 사건은 서부지검 형사2부(김지헌 부장검사)에 배당된 바 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위치가 의원회관인 점 등을 고려해 관할지인 서부지검으로 고소·고발건들을 병합해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의원들의 망언 이후 정의당과 설훈·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5·18민중항쟁구속자회, 서민민생대책위 정의당,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 모임 등은 검찰에 잇따라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진태 의원과 이 의원이 공동주최해 지난 8일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이 의원은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변질된 게 아니라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발언했다.

역시 행사에 참석한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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