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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전세난, 거래동결 문제 풀면서 대응책 내놓길

[사설] 역전세난, 거래동결 문제 풀면서 대응책 내놓길

기사승인 2019. 02.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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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집값을 낮춘다는 목표로 지난해 거의 모든 수단들을 동원한 9·13부동산대책을 시행한 결과 집값은 지난해 11월 이후 1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거래 동결효과와 역전세난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주택 등 부동산은 국민 대부분에게 거의 전 재산인데, 거래 동결로 경제적 곤궁에 처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국민들은 이를 급매로 헐값에 넘겨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소위 ‘역전세난’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역전세난이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부 지방에서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를 준 다주택자들에게 대출이 막혀 있어서 대출로 모자라는 전세금을 보충할 수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을 두고 법적 분쟁도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역전세난이 더 확산되기 이전에 빨리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대응책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역전세난에 따라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고 또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는 데 쓰는 대출이 가능하게 하자는 제안도 있다. 정부가 이런 제안들과 함께 여타 대응책들을 검토해서 조속히 역전세난에 대비해야 한다. 역전세난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어 무수한 세입자들과 집주인들이 고통을 호소할 때는 이미 늦기 때문이다.

늘어난 통화들이 주택시장으로 몰려 주택가격이 오르지만,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통화가 긴축되는 과정에서 이자율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 등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취약계층부터 헐값에 집을 팔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을수록 가속화한다. 취약계층을 위한다면, 정부가 이런 부동산거래 동결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서 보유세의 인상, 공시지가의 현실화 등 부동산 거래를 동결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사안들도 엄밀하게 재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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