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24만명 넘어 “인터넷 검열 시초 우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4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https가 생긴 이유는 아시다시피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게재했다. 

이어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에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자기의 입맞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청원인은 "지금은 단순히 불법 저작물 업로드 사이트, 성인 사이트 등만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단순히 그 사이트만 차단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의 목적을 해결하는 방법이 https 차단이 최선일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하듯이 불법 사이트가 아님에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나갈 것"이라며 "현재 https 차단도 VPN프로그램이나 ESNI를 활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