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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항소심, 준비절차부터 다시 시작…바뀐 재판부가 재심리 하기로

MB 항소심, 준비절차부터 다시 시작…바뀐 재판부가 재심리 하기로

기사승인 2019. 02. 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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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벽 짚고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항소심 재판이 준비절차부터 다시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공판준비기일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던 특정경제가중처벌법(뇌물 수수)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10차 공판을 27일로 옮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 일정의 변동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새로 짜여지기 때문에 새로운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의 입장을 재정리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바뀌었고 오는 25일 주심 판사도 바뀔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 청구를 했다. 새로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되면서 일정이 늦춰진 만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여부 결정도 미뤄질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보석 심문에서 구속 만기일까지 심리 마무리가 어렵고 건강도 악화돼 재판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른 시일 내에 결정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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