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중진공, 지역 주력산업 애로해서 나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개최
천안시 시작으로 올해 전국 순회 14차례 추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일 지역의 주력산업 애로해소·맞춤형 규제발굴·개선을 위해 14개 지역에서 ‘가치창출과 공정경제를 위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Small business), 옴부즈만(Ombudsman), 중진공(SBC)이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규제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합동 간담회다.

양 기관은 지역 내 강소기업을 찾아가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에스오에스 토크(Talk)를 기획했다.

에스오에스 토크(Talk)는 지난해 12개 지역에서 개최한 이후 올해에는 14개 지역에서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은 △지역 산업환경 △일자리 창출효과 △경제 파급력 등을 고려해 14개 개최지별 주력산업을 선정, 테마별 맞춤형 규제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올해 첫번째 에스오에스 토크(Talk)는 21일 충남 천안 중진공 충남지역본부에서 개최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충남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선정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으로부터 규제와 애로사항을 듣는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은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과 함께 충남 3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세계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높고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에스오에스 토크(Talk)를 통해 청취한 애로사항을 산업부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에스오에스 토크(Talk)는 그동안 양 기관간 업무협약(2015.5.14) 이후 작년까지 33개 지역 순회개최를 통해 기업현장 소리를 청취, 309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개선을 건의해 85건을 정책에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기술인력 기준이 실무경력(3~7년)을 요구하고 있어 인력선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됐으나, 에스오에스 토크(Talk)를 통한 문제제기 후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완화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기술인력 자격기준 완화는 기술인력의 자격과 학력을 갖춘 자, 유해화학물질 취급 5년 이상 자, 특성화고등학교 등 화학관련학과 졸업자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또한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이음관에 대한 심사기준이 없어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매할 방법이 없었는데, 표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KS 개정검토 후 인증심사기준을 마련해 인증대상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규제해소 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앞으로도 중진공은 옴부즈만과 함께 규제개선 사례 발굴·전파를 활성화하는 등 중소기업이 불합리한 규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