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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연락사무소 설치에 미 전문가들 긍정 평가, 민주당 우려 목소리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에 미 전문가들 긍정 평가, 민주당 우려 목소리

기사승인 2019. 02. 2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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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의사소통 틀 확립에 도움"
"북미 해빙 시작 상징적 조치"
"북미 외교 정상화 첫번째 조치"
민주 "북 비핵화 불투명 불구, 공식 외교관계 시작 우려"
TRUMP SPACE FORCE
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검토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미 민주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 오피스(집무실)에서 행한 ‘우주정책 행정명령 4호’에 서명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검토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미 민주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외교안보 전문가인 대니얼 디페트리스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 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완전한 상식”이라며 “더 많은 의사소통을 위한 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으로선 북한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군사적 옵션은 협상 테이블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미 인터넷 매체 복스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진지하게 해빙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상징적 조치”라며 “양국 간 외교 관계 재건을 위한 첫 주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 한일담당관을 지낸 민타로 오바 ‘워스트 윙 라이터스(연설문 작성 전문회사)’ 연구원은 “만약 언론 보도대로 연락사무소가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조치에 상응하는 정치적 정상화를 향한 일련의 조치 중 첫 번째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현명한 접근”이라며 “향후 북·미관계를 향한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더 광범위한 북·미관계에 대한 (미국의) 진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더 큰 진전이 있을 경우 한층 정상화하는 북·미관계를 향한 착수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패트릭 크로닌 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지난해 9월 설치된 남북연락사무소처럼 개성공단에 설치돼선 안 된다”며 “만약 북한이 수용한다면 평양의 미 연락사무소는 사찰단(활동)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에드 마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는 트위터 계정에서 “연락사무소 설치는 좋게 들리지만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진전이 없다면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찰에 대한 막연한 소문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트럼프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존 개러멘디 하원의원도 CNN방송 인터뷰에서 “그(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 무엇을 내어줄지는 신이 알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 전망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공식적 외교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CNN은 전날 북한과 미국이 상호 간에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이 조치는 공식 외교 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2명의 고위급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 복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고위 외교관이 북한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를 원한다며 이는 준대사관 역할을 하겠지만 매우 기본적 기능을 할 것이라고 한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이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심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정상회담에서의 포괄적 협상에 달렸다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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