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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 지연·장관 교체설…세종 관가 ‘멘붕’

대통령 업무보고 지연·장관 교체설…세종 관가 ‘멘붕’

기사승인 2019. 02. 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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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는 두 달째 목표 없이 ‘갈팡질팡’
장관 교체, 해당 부처와 경제활력대책회의에도 영향
정부세종청사
대통령 업무보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장관 교체설까지 맞물리고 있다. 세종 관가에서는 연초부터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통상 1월에 마무리되는 정부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2월 중순까지 연기되다가 결국 서면 보고로 대체됐다. 일부 부처들은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소식도 있어 한 해 부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장이 바뀌었던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 등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지 못했다. 이들 부처는 조만간 서면으로 청와대에 업무보고를 한다.

해당 부처들은 업무보고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정책의 ‘방향성’을 못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보고는 한 해 부처 업무 계획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연간 사업계획서를 설명하는 자리다.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은 지난해 말 일찌감치 업무보고를 마쳤다.

아울러 중기부, 국토부, 문체부, 행안부, 해수부 등은 개각 이슈까지 맞물려 있다. 지난해 말부터 개각이 거론됐지만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과 맞물려 장관 교체가 3월까지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 장관회의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부터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하는 장관급 17명 중에 6명이 불과 2개월 만에 바뀔 수 있어서다.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 업무보고가 지연되면 1년 중에 두 달을 목표 없이 갈팡질팡할 가능성이 있어 비효율을 야기 시킨다”며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 이후 열린 경제 장관 회의에서 2달 만에 구성원이 대폭 교체되면 회의가 산으로 가게 되는 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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