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조업 경쟁력 높여라” 李 한은총재의 경고

이주열 한은총재가 19일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우리경제의 생존문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중구 한은본관에서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경제간담회를 갖고 “제조업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할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화정책의 수장인 이 한은총재가 주요 경제관련 기관장이나 학계 전문가들이 아니라 주요 산업 대표들이나 기업관계자들을 초청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요구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그만큼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는 경제의 기반을 지탱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높다는 얘기다.

예견됐던 일이기는 하나 올들어 우리경제의 가장 큰 기둥인 수출전선에 이상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수출이 작년동기에 비해 5.8%나 감소했다. 수입도 1.7%줄었지만 무역수지가 반토막이하인 13억달러 흑자로 곤두박질했다. 주력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각각 23.3%와 5.3% 줄어든 탓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계경기의 순환 탓”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핑계일 뿐이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지난해 어려운 세계시장환경 속에서도 1000만대이상을 판매하고 사상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은 뭐라 설명하겠는가. 수출부진의 원인을 외부보다 안에서부터 찾는 게 순서다. 항상 지적되는 일이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근무제 강행으로 인한 제조업의 비용증가, 친노조·반기업정서의 정부정책에 원인이 있다는 업계의 주장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제조업은 임금이 높아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다. 그럼에도 거의 매년 10만명 이상씩 증가하던 제조업 일자리가 2017년엔 불과 2214명 증가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 원인을 외면해서는 제조업 경쟁력강화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세금을 퍼부을 일이 아니라 우선 기업이 일감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 총재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요구도 기업보다는 정책당국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