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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소득·분배 악화에 “무거운 책임감 느껴“

홍남기 부총리, 소득·분배 악화에 “무거운 책임감 느껴“

기사승인 2019. 02. 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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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기재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재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분배 악화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2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와 관련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분배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의 집행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차관, 통계청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가계소득이 전체적으로 3.6%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분배 측면에서는 1분위(하위 20%) 소득이 감소되고, 5분위(상위 20%) 배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난해 51만개 대비 10만개 늘어난 61만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오는 7월부터 120~270일로 연장한다.

또 부양의무자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을 포함할 경우에도 생계급여 지급하는 등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지원대상을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가구당 최대지원액은 85~250만원에서 150~300만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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