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 지역일자리] 정부, 노·사·민·지자체 일자리 창출 지원

대기업의 신규투자 지원하는 ‘임금 협력형’
중소·중견 기업 지원하는 ‘투자 촉진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재부 제공

정부가 노·사·민·지자체 일자리 창출에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 제조업 및 서비스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임금 협력형·투자 촉진형 지원에 나선다.

임금 협력형은 광주형 일자리 사례처럼 대기업의 신규 투자다. 상생 내용은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한 적정임금 수용, 노사관계 안정 등 대기업의 안정적 투자·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이다.

지원 내용은 근로자 실질소득 증대 등을 위한 복지혜택 서비스·인프라 구축 중심 패키지 등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에게 공공임대·행복주택 공급, 직장 어린이집 확대, 산단 복합문화센터 등을 제공한다. 기업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대기업 9~14%), 지방세 감면, 관내 도로건설 등에 나선다.

투자 촉진형은 생산성 저조, 입지 확보 등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속 투자에 나서는 유형이다. 상생 내용은 숙련향상 교육훈련 등 생산성 향상 협력, 입지 애로 해소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원 내용은 입지지원, 설비 고도화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 등 생산성 향상 중심 패키지를 지원한다. 근로자에게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훈련비 지원 등을 지원한다.

또 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중소·중견기업 13~34%), 법인세 감면, 공장부지 임대료 경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설비투자 금융 등의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지자체장이 신청하면 분야별 전문가와 기재부·고용부·산업부·행안부·중기부 등으로 구성된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정부는 1분기 내에 법안 발의 및 행정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업해 해당 모델을 상반기 내 2~3곳 발굴할 예정이다.